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금리 대출이며, 매년 3만명 이상 약 2,100억원을 지원받고 있음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보증보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소정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증보험료는 주택자금(임차·분양)의 경우 대출금의 0.05∼0.1%, 생업자금(생활비·사업운영)의 경우 대출금의 1% 내외로 책정
국가보훈처는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0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나갈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연대보증제’를 보증보험제와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나라사랑대출 조건표]
구 분
| 한도액
(만원)
| 상환조건
| 담 보 조 건
|
연이율
(%)
| 기 간
|
주
택
대
부
| 아
파
트
| 분 양
| 3,000∼
6,000
| 2
| 20년
균등
| 분양아파트
(후취담보시 부동산?보훈연금?연대보증인)
|
임
대
| 공공
임대
| 2,000
| 2
| 7년
균등
| 부동산?보훈연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
영구
임대
| 300
| 2
| 7년
균등
| 부동산?보훈연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주택구입(신축)
| 3,000∼
6,000
| 2
| 20년
균등
| 구입(신축) 주택
|
주 택 임 차
| 1,500∼
4,000
| 2
| 7년
균등
| 부동산?보훈연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주 택 개 량
| 600
| 3
| 7년
균등
| 부동산?보훈연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자영사
업
| 농 토 구 입
| 2,500
| 3
| 10년
균등
| 구입 농토
|
사 업(창 업)
| 2,000
| 3
| 7년
균등
| 부동산?보훈연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생 활 안 정
| 300∼
1,000
| 2
| 3년
균등
| 부동산?보훈연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보철용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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