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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식 논설위원 |
20대 대선이 불과 한 달여 남았다. 여·야가 불꽃 튀는 정책홍보전을 하고 있다지만 모두가 우후죽순처럼 가는 곳마다 세대와 직종에 부합하는 정책을 쏟다 보니, 도대체 저런 공약을 다 소화하려면 도대체 예산은 어디에서 다 나오는지 알 수 없는 말장난 수준으로 보여진다. 또 어제 한 이야기가 오늘 다르고, 한 캠프에서 발표한 공약을 후보는 모르고 있어 한마디로 선거 홍보 난맥상이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한다.
세상에 이번 선거만큼 질서가 없거나 각 캠프에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모르쇠로 잘라 버리고 발표되는 내용과 뉘앙스가 각각 다른 선거전을 보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그들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분통이 난다.
선거는 정책으로 대결하여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라 한다면, 20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유력한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이 더 커서 자기들 비리를 해명하고 숨기는 일에 급급하다 보니, 시간은 모자라고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 되어 올바른 정책의 설명이 없는 것이 유감이다.
5년마다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 방역 시대에 온 국민이 2년여 동안 지쳐있고, 가장 민생의 밑바닥에서 자영업자들은 수시로 명령하는 거리통제에 상가는 문을 닫고, 밀려오는 임대비에 은행 대출로 버티어 보지만 그들의 눈물은 깊어만 가고,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한 달 100만 원의 알바 자리마저 없으니, 고시원 방에서 라면으로 하루를 연명하는 차가운 처지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후보자는 민생회복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 희망적인 비전을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진 자들 공정의 잣대에서 이 나라를 망가뜨렸다면, 이제는 진정한 소득분배에서 희망이 보이도록 조세법의 개선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마치 특수집단인 양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불공정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사회의 상위 집단들 횡포에 가감한 법 집행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이르게 하여 젊은이들이 부모의 영향 없이 자기 실력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강대국들의 위협과 북한의 핵이 상존하는 위기 시대에 국가 지도자는 냉철한 판단의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고, 타오르는 수출국의 힘을 살려 5만 불 시대를 향한 커다란 목표와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탄소 감소는 국제적 감각으로 대처해야 하며, 시장 확보를 위한 중국과 미국의 줄다리기 외교에 잘 대처해야 한다. 이래서 앞으로 20대 대통령은 잘 뽑아야 하고 그가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질 중차대한 선택의 분기점에 서 있다.
우리나라는 2060년대가 되면 노인 인구 비율이 43.9%가 되며, 인구도 3,900만 명으로 감소되고 생산 가능 인력 대비 노인 비가 100대 102.4로 된다. 세계에서 노인 인구가 일본을 제치고 1위가 되어 노인사회가 되는 인구재앙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 주된 이유는 지금 당장 우리 주위에 젊은이들은 직업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 결혼, 출산을 포기함으로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저출산이 주원인으로 등장하여 이들에 대한 희망적인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 각 후보들은 이런 2030세대의 표 얻기에 청년보좌역 신설과 청년과 관련되는 조직의 확산에 연일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표 잡기에 매진한다.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숫자를 각 후보자들은 잊고 노인정책에 홀대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노인 세대들은 대부분 보수라고 단정하는 속단은 큰 잘못이다. 의존적 노인에서 독립적 노인으로 변화되는 노인상(像)을 모르고 꼰대라는 노인으로 보면 잘못이다.
노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종합 개혁하여 월 100만 원 대안을 제시하라. 노인의 인권 예방에 대한 대안과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대학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라. 또한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과 봉사로 사회의 어른으로 책임을 다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하는 노인정책을 제시하는 이번 20대 선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여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