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중 형사처벌로 의원직을 잃은 의원이 18명이고 현재 비리혐의로 재판 중인 의원이 14명, 18대 의원이 상실한 21명보다 19대 의원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잘못을 인정하며 자진 탈당했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그를 제명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본인은 유권자에게 공개적 사과 한마디 없이 의원직을 그만두면 끝이라는 무책임한 정치인, 새정치 민주연합 박기춘 의원도 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위원장직도 반납하지 않고 탈당해서 논란이 됐었고 야당에선 한명숙, 박지원,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이 수천∼수억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데 그중 한명숙 의원은 5년이란 길고 긴 재판 끝에 대법관 13명 가운데 소수의견을 낸 5명까지도 한명숙 의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불법자금 9억 원 중 3억 원에 대해서는 진술뿐 아니라 수표 등 객관적 물증이 있어 검은돈 이라는 사실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대법관 전원일치로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조롱하듯 수감되는 구치소 앞에서 한 손엔 백합, 다른 손엔 성경을 들고 ‘저는 오늘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상복을 입었다 저는 결백 합니다’고 대한민국의 존엄한 국법을 무시했다.
과연 총리를 지낸 사람의 입으로 양심에 가책도 없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반문한다. 5년 전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성경을 손에 쥔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2011년 1심에서 무죄판결 땐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깊은 신뢰의 감사를 드린다’고 법원을 추켜 세웠다. 야당도 논평에 ‘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정치 판결’이라고 대법원을 비난했다.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로 판결한 증거가 명백한데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말을 정반대로 바꾸며 법 위에서 군림하려는 정치인은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 도발, 천안함 폭침, 제1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때는 남의 일 같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 젊은이들, 본인이 군 복무로 철책선 수색 도중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2명이 양다리가 절단되고 다리 한쪽이 절단돼 병원에 후송되는 긴박한 현장을 발뺌하고 대북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불바다를 만들겠다며 북한은 휴전선에 포문을 전진 배치하는 일촉즉발의 전쟁도발을 생생히 목격했기 때문에 피 끓는 혈기에 용서할 수 없었고 제대를 앞둔 DMZ 근무 전역병들이 남은 전우들이 걱정스러워 전역을 연기하고 함께 대한민국을 사수하겠다며 총을 들고 전투 대기하는 전우애가 바로 ‘애국심’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지뢰도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전 국민들도 위기의식을 느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육군본부에서 전군 지휘관회의를 비상소집, 만반의 비상체제 돌입과 함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 군이 전·후방에서 철통 같은 ‘경계태세’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임하라고 독려해 북한이 전쟁 협박을 해도 국민들은 오히려 정부를 믿고 더욱 평온한 모습으로 생필품 사재기나 사회적 동요가 전혀 없이 이번엔 국가가 북한에 본때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강한 믿음과 신념이 있었다.
또한, 휴전선에서 ‘내 조국은 내가 지킨다’는 철통 같은 현역병들의 투철한 국토방위에 보답하듯 30대 예비군들도 ‘국가가 부르면 달려가겠다’는 메시지가 SNS를 꽉 메운 혈기는 지금까지 20∼30대 젊은이들이 친북·종북세력과 전교조·귀족노조의 반사회적 군중집회를 상시적으로 보며 데모 노이로제에 시달리며 개념 없이 부모 그늘에서 생활하며 북한의 도발이 남의 일 같아 보였는데 내가 군에 복무하며 눈 앞에 펼쳐진 내 형제, 나의 다리가 이번 사고에 잘렸다고 생각하니 끔찍했고, 북한의 목함지뢰 소행을 목격하니 지금까지 인터넷매체 속에서 친북·종북을 찬동하는 말장난에 속아 내 판단력이 잠시 유린당했다는 착각을 올바르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최근 유럽 난민소식을 뉴스로 보지 않는가? 전쟁으로 나라를 빼앗기면 온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어 떠돌이 생활하는 비극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는가? 삶의 가치는 ‘나라가 없으면 살아있을 존재가치도 없다’는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젊은이들이 확실하게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
기성 정치인들도 허구한 날 종북세력에 휩쓸려 국가 존망을 흔드는 몰지각한 행동을! 일본의 아베는 내심 웃으면서 자기 조상의 침략근성을 물려받은 기질로 대한민국을 지금도 일본의 식민지로 착각하고 궁지에 내몰려는 야심에 아차 하는 순간 또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분하지도 않은가? 굳이 과거에만 독립운동으로 애국자가 되어야 하나? 반문하며 현재의 입장도 자칫 오판하면 바람 앞의 등불이 될 수도 있다. 진정 애국·애족할 마음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을 바꿀 때 아름답게 봐 줄 수 있다. 당파싸움과 나라를 흔드는 음모론도 나라가 있을 때 말이지… ‘나라가 없어지면 말짱 도루묵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국가가 진 채무가 국민 모두의 빚이니 다 같이 힘을 모아 경제발전에 입법·사법·행정부가 ‘혼연일체’가 되는 모습을 국민들은 간절히 바란다.
유죄 덮고 법치 조롱하는 정치
뇌물 비리가 밝혀져도 유죄를 반성하지 않고 ‘정치 희생양’처럼양가죽을 덮어쓴다고 양이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