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들어 2025년 하반기에도 많은 정책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2026년 기준중위소득 최대수준 인상(4인가구 6.51%↑)을 결정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완화(30 또는 15→10%)하는 등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였다. 또한, 합리적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도 본격 추진하였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229개 전체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다.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주도로 개편하는 등 아동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였다.

한편, 저출생·고령화 및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였다. 청년세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출산·군 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령」 개정을 완료하였다. 「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을 수립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를 도입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였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초기상담 확대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복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강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①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②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③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④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장애인 돌봄 강화와 삶의 질 향상

②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 보다 촘촘한 소득보장체계 구축,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선제적 사회위기 대응 강화

③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④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연금개혁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 대응, 보건·복지 AX 대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