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지난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은 한국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6일(월)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인 ‘산분장’의 제도화·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2008년 2월부터 주민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6,830명(건강보험 10,056명,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의 인적사항을 지난달 30일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등 대출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의 불법 사금융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전통시장 등 주변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를 개정(’22.12.29 시행)한다고 밝혔다.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송도국제도시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신축 병원 부지(송도동 송도과학로 85)에서 연세대 의료원 주최로 송도세브란스병원 착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기간, 권리금 회수 및 임대료 조정 등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한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