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근절’을 발표하며,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6일부터 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

정부가 추석 명절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진행한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9일 동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가 매년 증가*…

정부가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계봉우, 조명희 선생 등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카자흐스탄 9명·중국 9명·우…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국…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조회 가능한 재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