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7월 10일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 9,012명의 19.5…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

국토교통부는 6월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조기화하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희망자는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naeilcard.com)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연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 나선다.‘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1342 용기 한걸음센터’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도와 마약류로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걸음만 용기 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형…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