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리는 기업과의 상관관계로 중요하다. 회사가 얻는 수익이 많으면 재무구조가 튼튼해져 노동자의 임금도 상승하고 신입사원도 채용해 영업을 확장하고, 반대로 사업이 불실할 땐 과실도 함께 공유하며 내실을 다지는게 ‘인지상정’일텐데… 회사가 경영이 악화돼 문을 닫으면 노조가 필요할까?
정부가 ‘노동개혁은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도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해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에 신속히 제출해 여·야간 의견을 조율해 청년들의 실업과 취업률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야하며 ‘국회 선진화법’으로 입법의 실질적 칼자루를 쥐고 있는 야당이 노동계의 눈치만 본다면 내년 선거에는 국민들의 날카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영남대학교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140명 중 76명(54.29%)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일자리창출의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는 것이지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그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 노동사회의 구조적 병폐를 씻고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문제해결과 관련한 논의와 협력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다.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중 소득상위 5%에 포함되는 연봉기준은 세금공제 전 금액이 8,500만 원이었으며, 양대 노총산하 대기업 및 공기업 노조원 상당수의 연봉이 8,500만 원을 넘었다. 경제적 약자와는 거리가 먼 이들 노조때문에 ‘청년 백수’와 대졸 예정자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전경련 개최 채용설명회에 참석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학생들의 89%가 ‘기업이 저성과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한 것도 이들 ‘귀족 노조’에 대한 젊은이들의 냉철한 판단과 불만을 읽을 수 있다.
스페인도 3년간 긴 노동개혁의 진통 끝에 공장 일자리가 늘었다. 2011년 말 집권한 라호이 총리가 취임 후 강력히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그 당시 스페인은 청년 두 명 중 한 명은 직장이 없는 실업자로서 실업률이 25%였다. 라호이 총리는 정규직의 퇴직금을 줄이고 해고 절차를 간소화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노사협약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 주었다.
처음엔 수십만의 반대시위와 거센 저항도 뿌리치고 개혁을 위해 모험을 한 결과 2012∼2013년 2년간은 성장률이 하락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르노, 폭스바겐 등의 외국 자본이 스페인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하고 투자를 늘리면서 작년 스페인 자동차 생산량이 240만 대로 이태리와 프랑스를 누르면서 실업자 수가 2013년 초 614만 명에서 최근에 515만 명으로 100만 명이나 줄었다. 우리나라도 정규직 귀족노조의 반발 때문에 노동개혁이 주춤한데,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고임금 노조들은 기업실적이 어려운 상황에도 남의 일처럼 잇따라 파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은 노조의 눈치만보며 노조편만 들지 말고 한번은 거쳐야 할 노동개혁 입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스페인도 해낸 노동개혁을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잖는가? 현대자동차의 평균 임금은 9,700만 원으로 세계 1∼2위 자동차 기업 독일의 폭스바겐과 일본 도요타보다 높다. 현대중공업의 평균 임금은 7,590만 원으로 국내 10대 그룹 서열에서 3위이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평균 연봉도 6,000만∼7,000만 원대로 국내 직장인들 평균 연봉 5,000만 원에 비해 높은 편으로 이번 파업도 국내에서 손꼽는 고 임금 기업의 노조파업 선동으로 기업의 어려움은 상관없이 ‘내 몫만 챙기겠다’는 비양심적 강성노조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다.
과거 미국이나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도 강성노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함께 이겨내기 위해 임금동결, 무분규 등으로 서로 협력한 결과 경제가 어려워도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으며 도요타나 폭스바겐 임금이 현대차보다 낮은 이유도 ‘애사심’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투쟁하지 않고 기업과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현대자동차는 중국의 경기악화와 환율 불이익 등으로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상반기보다 17%나 줄어 고전 중인데 이런 상황은 무시하고 2012년부터 매년 파업을 해온 현대노조가 올해도 파업을 하니 ‘역지사지’(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 강성노조 당신이 기업주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해외 공장을 이전하면 결국 국내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실업자 양산사태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국회는 노동개혁 입법안을 통과시키는 강한 개혁만이 청년 실업자와 졸업자 취업의 문턱을 낮추는 길임을 국민들도 알고 있기에 ‘국회 선진화법’에 묶여있는 노동개혁 입법안을 슬기롭게 통과 시킬지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번만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