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월 15일(월)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천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 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

서울시복지재단 내(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센터)는 위와 같은 사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단장 김철수)은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모범 학생을 대상으로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4,457명(건강보험 10,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사항을 12월 27일(수)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국민 누구나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챗봇(ChatBot) 서비스를 12월 12일…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